전환사채 말소등기란? | 필요한 이유 | 절차 | 비용 | 주의사항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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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환사채 말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어 소멸된 경우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사채 말소등기의 필요성, 절차, 비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가 필요한 이유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는 사채이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주식회 사법상 사채발행회사로서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등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금액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 청구 기간

 

 

 

 

• 전환의 조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전환사채의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의 수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5억 원 어치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회사의 자본금은 실제보다 5억원 더 많고, 주식의 수도 실제보다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주구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므로, 회계감사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등기를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주식의 발행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환사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 절차

전환사채 말소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 청구: 사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청구합니다. 이때 사채권자는 사채증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식 발행 결정: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사회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일

 

 

 

 

 

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3. 주식 인수증 교부: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주식 인수증을 교부합니다. 주식 인수증은 사채권자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4. 전환사채 말소등기 신청: 회사는 전환사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전환사채의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 신청서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부등본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그 변경의 등기부등본

 

 

 

 

 

전환사채 발행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전환 청구서

 

 

 

 

 

사채증서

 

 

 

 

 

주식 발행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 인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

 

 

 

 

 

5. 주식 발행등기 신청: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발행등기 신청서

 

 

 

 

 

주식 발행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또는 정관변경의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전환사채 말소등기 비용

 

전환사채 말소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사채 말소등기 수수료: 1만 원 (규칙 6조 1항 2호)

 

 

 

 

• 주식 발행등기 수수료: 1만원 (규칙 6조 1항 2호)

 

 

 

 

• 전자공고 수수료: 2만 원 (규칙 6조 1항 3호)

 

 

 

 

• 인감증명서 수수료: 1,000원 (법무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따라서 전환사채 말소등기와 주식 발행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총비용은 4만 2천 원입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 주의사항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말소등기와 주식 발행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 신청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청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가 2월 19일에 전환을 청구했다면, 3월 14일까지(다음 달 14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환 청구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가 2월 19일(토요일)에 전환을 청구했다면, 2월 21일(월요일)이 전환 청구일로 간주됩니다.

 

 

 

 

• 전환사채 말소등기와 주식 발행등기는 전자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인터넷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등기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말소등기와 주식 발행등기는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공시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공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 및 소멸 내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내역

 

 

 

 

자본금과 주식의 수의 변동 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

 

 

 

 

 

 

전환사채 말소등기의 장점과 단점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회사와 사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회사는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면 회사의 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증가하면 회사의 시가총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는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회사의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통해 주식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사채보다 가치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자산을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수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회사는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통해 주주수와 발행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투표권을 감소시키고, 주당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주들과의 의사소통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통해 사채로부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포기합니다. 또한, 주식은 사채보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자산을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손실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어 소멸된 경우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전자등기와 공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4만 2천 원입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회사와 사채권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환사채 말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란?

 

전환사채 말소등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