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속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죠?

[ 목차 ]

 

상속이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혹은 유언으로 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과 기준이 상속기준이라고 합니다.

 

 

 

상속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상속기준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2023년 개정된 상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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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2023년 개정된 상속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의 인상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10%였던 것이 15%로 올라갔고,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50%였던 것이 55%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세율이 인상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재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의 변경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2023년부터는 공시가(정부가 공표하는 가격)나 감정평가금액(전문가가 평가한 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시가와 공시가나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 과소평가되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인상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 소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85㎡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1%였던 것이 2%로 올라갔고, 300㎡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4%였던 것이 6%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율이 인상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2023년 상속기준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 예시

2023년 상속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부모님이 10억 원의 주택과 5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기존 상속기준: 상속세 = (10억원 x 10%) + (5억 원 x 10%) = 1.5억 원, 취득세 = (10억 원 x 1%) = 1천만 원, 합계 = 1.6억 원

 

 

 

-2023년 상속기준: 상속세 = (10억 원 x 15%) + (5억 원 x 15%) = 2.25억 원, 취득세 = (10억 원 x 2%) = 2천만 원, 합계 = 2.45억 원

 

 

 

-차이: 상속세는 기존보다 0.75억 원, 취득세는 기존보다 천만 원 높아졌습니다.

 

 

 

예시 2: 부모님이 50억 원의 주택과 20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기존 상속기준: 상속세 = (10억 원 x 10%) + (20억 원 x 20%) + (20억원 x 30%) + (20억 원 x 40%) = 16억 원, 취득세 = (50억 원 x 4%) = 20억 원, 합계 = 36억 원

 

 

 

-2023년 상속기준: 상속세 = (10억 원 x 15%) + (20억 원 x 25%) + (20억원 x 35%) + (20억 원 x 55%) = 23.5억 원, 취득세 = (50억 원 x 6%) = 30억 원, 합계 = 53.5억 원

 

 

 

-차이: 상속세는 기존보다 7.5억 원, 취득세는 기존보다 10억 원 높아졌습니다.

 

 

 

2023년 상속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죠?

 

 

결론

 

상속은 사람들의 생애 중 가장 큰 재산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자신이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2023년 상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