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취득세란? 부동산을 채권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세금과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물변제라는 방법을 들어보셨나요?

 

대물변제란 부동산을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못하면 A가 B의 집이나 토지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세금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1%~5% 정도입니다. 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대물변제된 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도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0.4%~0.6% 정도입니다. 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대물변제된 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액의 6%~45% 정도입니다. 단,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대물변제된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대물변제를 하는 당사자들은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실거래가액 등의 내용과 대물변제된 채권의 종류, 금액, 이자율, 만기일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검인 신청: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인 신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검인 신청을 하면 검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검진료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0.02% 정도입니다. 검인 신청을 하면 검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은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취득세란? 부동산을 채권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세금과 절차

 

결론

 

 

 

대물변제 취득세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물변제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1%~5% 정도입니다.

 

 

 

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대물변제된 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대물변제 계약서 검인 신청

 

 

-대물변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러한 절차를 잘 따르면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물변제는 복잡하고 세밀한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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