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족 간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형제가 서로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친척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친척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친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정당한 상속·증여를 보장하고, 가족의 복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 증여세의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 간 증여세의 면제 기준
1.1 친족 간 증여세의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이나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각각의 면제 기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2.1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3.1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충족할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3.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4. 증여재산공제
4.1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이내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4.2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A (아버지)가 B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B가 미성년자라면, 공제금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 예시 2) C (조부)가 D (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D는 C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D가 10년 이내에 C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예시 3) E (장애인)가 F (친구)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E는 F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5억 원을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단, E가 생존기간 동안 F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5. 친족 간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5.1 친족 간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5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친족 간 증여세의 주의사항
6.1 친족 간 증여세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큰 경우: 친족 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판매한 경우, A는 B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의 합산규정: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려는데, A가 B에게 이미 9년 전에 현금 4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A는 B에게 현금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면제 기준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부정하게 하면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방법: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고 [증여세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하고 [납부대상 세목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7. 결론
친족 간 증여세는 가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친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준을 넘어서거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의 면제 기준과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친족 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항상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미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목차 ] 직계비속이란 누구일까? 직계비속이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등은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elecjjong.tistory.com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 바로 알아보기!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
elecjjong.tistory.com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상속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죠? (0) | 2023.08.04 |
|---|---|
| 대물변제 취득세란? 부동산을 채권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세금과 절차 (0) | 2023.08.04 |
|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부가세 환급신고시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 (0) | 2023.08.04 |
| 일반과세와 특례과세란? 세금을 내는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 (0) | 2023.08.04 |
| 에코프로비엠 교환사채: 2차전지 대장의 미래 전략 (0) | 2023.08.04 |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 과소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0) | 2023.08.03 |
| 5억 부동산 취득세 얼마정도낼까? (0) | 2023.08.02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