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란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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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속금액한도란?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란 상속세법 제17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비과세액: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2023년부터는 5억원입니다. 기본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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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족 간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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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과세액: 특정한 관계의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추가비과세액: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금액으로, 2023년부터는 15억 원입니다. 배우자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0억 원이었습니다.
2. 직계존비추가비과세액: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금액으로, 2023년부터는 5억 원입니다. 직계존비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 원이었습니다.
3. 직계비손추가비과세액: 자녀 또는 손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금액으로, 2023년부터는 5억 원입니다. 직계비손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 원이었습니다.
4. 장애인추가비과세액: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으로, 기본비과세액의 100%입니다. 장애인추가비과세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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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적용 방법은?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시가에서 부채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장례비, 유류상속권자의 생활유지비, 유증 받은 자의 유증물건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분할 계산: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분할합니다. 상속인별로 분할하는 방법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고,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분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상속인별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적용: 상속인별로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비과세액과 추가비과세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는 기본비과세액과 배우자추가비과세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추가비과세액과 직계비손추가비과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애인추가비과세액을 장애인 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명이고 비장애인이 1명인 경우에는 장애인 각각에게 2.5억 원씩, 비장애인에게는 5억 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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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과세 상속금액한도?! 적용방법 및 변경사항 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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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변경 사항은?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비과세액의 인상: 기본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추가비과세액의 인상: 배우자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0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계존비추가비과세액의 인상: 직계존비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재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계비손추가비과세액의 인상: 직계비손추가비과세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5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와 손자녀 간의 재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3년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 상속금액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상속인별로 분할하고, 비과세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이 비과세 상속금액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상속과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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