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여시 주의사항, 잘 알고 증여하세요!

건물증여시 주의사항, 잘 알고 증여하세요!

[ 목차 ]

건물증여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증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증여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자녀인 B 씨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것은 건물증여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증여를 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건물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시가가 3억 원인 상가건물을 증여했다면, B 씨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 (1억원 x 10%) + (2억 원 x 20%) = 5천만 원

 

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제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공제: 부모와 자녀 간에 한하여 한 해에 한 번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주택 증여공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장기보유 증여공제: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증여한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세 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따라서 A 씨가 B 씨에게 시가가 3억 원인 상가건물을 증여했을 때, B 씨는 가족 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 (3억 원 - 5천만 원) x 20% = 4천만 원

취득세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종류	세율
토지	4%
건물	2%
주택	1% ~ 4%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시가가 3억 원인 상가건물을 증여했다면, B씨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 3억원 x 2% = 6백만 원

 

하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제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공제: 부모와 자녀 간에 한하여 한 해에 한 번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주택 증여공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장기보유 증여공제: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증여한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취득세 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따라서 A 씨가 B 씨에게 시가가 3억 원인 상가건물을 증여했을 때, B 씨는 가족 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3억 원 - 5천만 원) x 2% = 4.8백만 원

 

건물증여 시 유의할 점은?

건물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증여하면 건물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가치가 일반적으로 토지보다 낮으므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적게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이는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추가 재산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여할 때는 임대료의 분배 비율이나 임대계약서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일 수에 따라 0.03% ~ 0.09%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건물을 증여할 때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시가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증여의 사실과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의 흐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서나 송금영수증 등도 필요합니다.

 

-건물을 증여할 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원이나 보유재산, 차입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건물증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증여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건물증여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증여하고,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고, 시가와 매매대금의 흐름을 입증하고,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증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확보해 주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물증여를 할 때는 세금과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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