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출실적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B사는 A사의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C사에게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때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매출실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렇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의 내용과 적용방법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다양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즉,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부과되지 아니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세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사가 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억 원 x 3% = 300만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 - 300만 원) x 40% = 280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 - 300만 원 + 280만 원) x (2.5/10000) x 납부지연일수

 

따라서 B사는 총 58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매출자인 A사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B사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C사에게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A사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재료를 공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사도 B사와 동일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사는 어떻게 자신이 정상적으로 재료를 공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할 때는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한 다음,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입금증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출실적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발행하거나 발행받게 되면, 금융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알맞은 조치를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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