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일까?

세모세무 2023. 7. 20.

[ 목차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본 개념부터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절차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신청 발행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매출과 매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 간단 핵심정리

     


     

     

    2. 매입세액공제란?

     

     

     

     

     

    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2.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절차

     

     

     

     

     

     

    2.1.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1.2 세금계산서의 내용 일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종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거래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2.1.3 세금계산서의 보관 및 제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잘 정리해두어야 하며, 세무조사나 신고 시에 요구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신청 및 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요건 확인 후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거래 사실 확인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통지합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하고, 거래 사실 인정된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전달합니다.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떠신가요?

     

     

     

     

    ✅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 마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세법을 준수하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사업자들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절차를 잘 알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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