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와 계산방법, 감면조건, 예방방법 같이 알아보자!

[ 목차 ]

 

 

오늘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의 공정한 납부를 유도하고, 세법을 준수하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방법, 감면조건, 예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와 계산방법, 감면조건, 예방방법 같이 알아보자!

 

 

 

1.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부정무신고,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에 따라 다른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에 따라 다른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무신고: 국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 일반과소신고: 국세를 과소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 부정과소신고: 국제거래 수반 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과소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 초과환급신고: 국세를 과다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받은세액의 경과일 수 ×2.2/10,000

 

 

 

예를 들어, A씨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2021년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사업소득 1,000만 원, 이자소득 100만 원으로 총 6,100만 원입니다.

 

 

 

✅A 씨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5,000만원×15%) + (1,000만 원 ×10%) + (100만 원 ×14%) = 800만 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60만 원) = 210만 원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250만원) +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50만 원) = 300만 원

 

 

 

*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800만 원 - 210만 원 - 300만 원 = 290만 원 A 씨는 무신고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A 씨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290만 원 ×20% = 58만 원 * 수입금액의 0.07%: 6,100만 원 ×0.07% = 42.7만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MAX(58만 원, 42.7만 원) = 58만 원 따라서 A 씨는 납부할 세액인 290만 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인 58만 원을 더하여 총 34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국세를 과소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 초과환급신고: 국세를 과다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20%

 

 

 

*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받은세액의 경과일 수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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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B씨는 2021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 씨의 2021년 3월분 매출액은 1억 원, 매입액은 500만 원으로 총 과세표준은 9,500만 원입니다.

 

 

 

 

✅B 씨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율 = 9,500만 원 ×10% = 9,500만 원 B 씨는 무신고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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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9,500만 원 ×40% = 3,800만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3,800만 원

 

 

 

따라서 B 씨는 납부할 세액인 9,500만 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인 3,8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3,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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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조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납부: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도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통지 후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국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정정신청을 하여 납부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정정신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여야 하며, 받아들인 후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 없음: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도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의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의 지시나 안내에 따른 경우

 

 

 

* 기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예방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세칙을 숙지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합니다.

 

 

 

* 국세청의 납세안내서비스나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하여 국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국세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거래내역이나 비용처리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거나 정정신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자진납부하거나 정정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결론

 

 

 

이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세칙을 숙지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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