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 세법상 허용 여부와 위험 요인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 세법상 허용 여부와 위험 요인은?!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세무적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은 내국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그 해외자회사에게 차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국법인은 배당금을 받은 만큼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차입금을 지급한 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은 내국법인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상 허용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법상 허용 여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은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일까요? 일단,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그 해외자회사에게 차입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5%는 익금에 산입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한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며, 대차거래의 목적이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위장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업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에 10% 이상 출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자회사는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자회사는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에도 자금이 여유로워서 차입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자회사는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차입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위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고 차입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지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세법에서는 배당금과 차입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하거나, 배당금과 차입금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재배분이나 간주배당 등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국내 세법상 조세피난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규정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등을 받거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특별한 세무조치를 취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한되거나,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가 감소되거나, 이중과세조약상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중과세조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조정 절차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중과세조정 절차에서는 배당금과 차입금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인지, 이자율이 상업적인 기준과 일치하는지,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은 내국법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상 허용 여부, 필요한 조건, 가능한 위험 등을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차입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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