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은?!

[ 목차 ]

홈택스 로그인후 조회/발급 건별발급하여 발행하기

 

오늘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발행하고 그에 따른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거래 시

   -간혹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 발급 후 거래부터는 사업자 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

 

순수 개인과 거래 시

   -순수 개인과 거래 시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처리 가능하나 간혹 고정자산 매각과 같이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 건별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 구분(주민등록번호 체크) -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발행하기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 확인

-조회/발행 - 목록 조회 - 발행 목록 조회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 선택) - 조회하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나 관할세무서에서 구입한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업태와 종목은 생략 가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할 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가능한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가능한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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