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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매입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매입이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세무조사나 신고불성실로 인해 발각되면 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매입이 드러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공매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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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매입이 드러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가공매입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공급대가 : 손금불산입 및 귀속자 상여 처분
-가공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대가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귀속자의 소득세율과 동일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 손금산입 및 기타 처분
-가공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납부된 세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타 처분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공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정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2% (2023년부터는 3%)입니다.
* 법인세 : 본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가공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가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매입은 세법상 금지된 행위이므로, 부정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증가된 법인세액의 40%입니다.
2. 가공매입을 피하기 위한 방법
가공매입은 세무상의 불이익 외에도 사업상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입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공매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십시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으십시오.
또한 거래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가공매입을 제안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고, 신고하십시오.
가공매입을 제안하는 자는 일정료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입을 제안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수락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십시오.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십시오.
법인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전문 회계사는 법인세 신고를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해 주며,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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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가공매입은 세법상 금지된 행위로, 세무조사나 신고불성실로 인해 발각되면 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공매입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하며,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매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매입을 제안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가공매입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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