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발급해야되는 경우 작성신고 까지 알아보자!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발급해야되는 경우 작성신고 까지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발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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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명칭이 바뀌었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내용에 따라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한 장씩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만 한 장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만 한 장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한 장씩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을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함입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되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착오로 잘못 작성하였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한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또는 면세 또는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

 

* 공급가액의 변동: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행: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사후발행하는 경우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단,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비고란: 수정사유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예)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 2023년 1월 15일

 

- 공급가액과 세액: 수정할 내용에 따라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한 장씩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만 한 장 발행         합니다. 예)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만 한 장 발행하고,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한 장씩 발행합니다.

 

* 신고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단,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기한을 정리한 표입니다.

수정사유	신고기한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1년 이내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공급가액의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환입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행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결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을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함입니다.

 

2023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령이 몇 가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수정사유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세무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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