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매출자료 계산서?! 정의와 유형 적용방법을 알아보자!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 정의와 유형 적용방법을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출실적 등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의 정의와 유형, 관련 가산세의 내용과 적용방법, 그리고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라고 합니다.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료상 거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로, 거래증빙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 위장 거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사실은 있지만, 거래내용 중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로, 세무조사 회피나 부당한 세액공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 과다 기재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로, 매출실적 부풀리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내용과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르면,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 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 가액의 2%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가산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그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많이 기재한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실제보다 많이 기재된 금액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임금이 익금에서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로 대체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율이 2%에서 3%로 인상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이러한 개정된 세법은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로 인한 세무편차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위험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받아야 합니다.

 

결론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출실적 등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공 매출자료 계산서의 정의와 유형, 관련 가산세의 내용과 적용방법, 그리고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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