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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및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27.

법인사업자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및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의 조건과 절차,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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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를 분실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첫째,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둘째, 본인확인을 위해 법인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 셋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생성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설정합니다.

     

    * 넷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하고, 활성화합니다.

     

    *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매출작성]을 선택하고, 거래내용을 입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증빙자료 관리에 용이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거래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제외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잘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 장단점,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잘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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