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단체란?! 종류와 예시 받을수 있는 혜택까지 알아보자!

법정기부금단체란?! 종류와 예시 받을수 있는 혜택까지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란 무엇이고, 어떤 단체들이 해당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란?

 

법정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공익법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종류와 예시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별표 6의5와 별표 6의 6에 따라 구분됩니다. 별표 6의 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 6의6는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별표 6의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청 등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예를 들어, 국방부 산하의 예비군 및 장병복지기금 등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등

 

* 사립학교: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 비영리교육재단: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재단, 고려대학교 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재단 등

 

* 산학협력단: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국립대학병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 국립암센터: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 본원, 부산지부, 대구경북지부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를 들어, 대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별표 6의6

 

* 한국학교: 예를 들어, 도쿄한국학교, 상하이한국학교, 뉴욕한국학교 등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중앙병원, 대한적십자사부산병원, 대한적십자사천안병원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예를 들어, 보훈병원 중앙부처병원, 보훈병원 대구중앙병원, 보훈병원 광주중앙병원 등

 

* 국립중앙의료원: 예를 들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차병원 등

 

* 지방의료원: 예를 들어, 강릉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의료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예를 들어, 건강보험 일산병원, 건강보험 순천제일병원, 건강보험 창원제일병원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예를 들어,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재활병원,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복지공단 안산재활병원 등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소득공제와 손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손비공제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액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부금 × 공제율 × 세율 * 손비공제: 기부금 × 세율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개인이 100만 원을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공제율은 15%이고, 세율은 30%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액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100만원 × 15% × 30% = 4.5만 원

* 손비공제: 100만원 × 30% = 30만 원

 

따라서, 손비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액감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손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외에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기부활동의 내역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정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정관상 공익적인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5와 별표 6의 6에 따라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거나 기부활동의 내역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블로그 글을 참고하셔서 꼭 세액감면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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