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 - 2023년 세제개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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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내용은 202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 무엇인가요?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무 용어로는 익금은 회계적으로 수익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모회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해외 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100만원의 배당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약 15만 원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익금불산입 제도에서는 국내에서 약 2만 원의 법인세와 지방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면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나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면 국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나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국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 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외환위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면 외환수지가 악화되거나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세무조사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면 해외 자회사의 세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회사가 세무조정을 통해 배당금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은닉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과대적용하는 등의 세무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 내국법인은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외국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 구조조정 (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률인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특수관계인간의 배당급여, 특수관계인간의 이익처분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 - 2023년 세제개편의 핵심-

결론

 

이상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세제개편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세부담을 줄이고,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외환위기나 세무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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