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 대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돌려주는 세제

2023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 대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돌려주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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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3년 미환류소득 법인세"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202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정의부터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 법인세란,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한 경우, 그 유보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입니다. 이 세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국내로 유도하여 경기 활성화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입니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여기서,

 

* 기업소득: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수익

 

* 기준율: 70%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

 

* 투자: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국내에 실시한 설비투자액

 

* 임금증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지급한 임금액에서 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임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생협력지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세율은 20%입니다. 즉, 미환류소득 ×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국내로 유도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면 과세표준을 감면해주므로,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대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을 과세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국가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유보하면 세금을 부과하므로, 대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면 과세표준을 감면해 주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면, 해외자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세무남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국내에 실시한 설비투자액이나 임금증가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므로, 대기업이 이러한 항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임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설비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지출을 가장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무당국이 이러한 수익의 정확한 금액과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해외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처분을 하거나, 해외자회사의 소득구분이나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외자회사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한 경우, 그 유보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입니다.

 

이 세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국내로 유도하여 경기 활성화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장점은 국내 투자와 고용 증가, 국가재정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완화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해외경쟁력 약화, 세무남용 유발, 세무조사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상 미환류소득 법인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주제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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