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2023년 세법적용]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2023년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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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동스토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란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를 받은 후에는 다른 세무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이 임대수입을 발생시키거나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도부터는 부동산 취득세가 개정되어서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부동산 증여 시주의사항과 함께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등기

부동산 증여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하는 행위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먼저 등기소에 가서 수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등기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05% 정도입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양도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면적, 가액, 양도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소유권증명서, 유가증권 양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한 시점의 시가평가로 증여가액이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현재시가는 5억 원입니다. 그런데 등기하는 도중에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5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

부동산 증여의 다른 방법은 유가증권 양도계약입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이란 등기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을 받을 사람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을 하려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양도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면적, 가액, 양도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부동산을 인출하고,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을 입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등기보다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현재시가는 5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유가증권 양도계약서에 양도가격을 3억 원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3억원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개정 예정

부동산 증여를 받은 후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세율이 50% 감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감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방향’에서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에도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재산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취득세 상승 가능성

내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에도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취득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주택의 경우 1~4%로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비주택의 경우 4%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속과 증여를 통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1%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5억 원 x 1%)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2%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 원(5억 원 x 2%)이 됩니다.

즉,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올해까지 시행될 세법 개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3년도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와 유가증권 양도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임대수입, 양도소득, 상속세 등의 세금을 잘 파악하고, 기한을 잘 지켜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2023년도부터는 부동산 취득세가 개정되어서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올해까지 시행될 세법 개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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