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임야 증여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란 농지와 달리 경작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주로 산림법에 따라 관리되며,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제한이 많습니다. 임야를 증여받거나 증여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임야 증여 시 세금은 크게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증여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이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그 외의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12%, 3억 원 미만인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증여받았다면, 2023년 11월 6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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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매매사례가격)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증여받았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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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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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은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액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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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야 증여시증여 시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임야 증여 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야의 기준시가와 시가
• 임야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 임야의 전용면적
• 임야의 보유기간
• 임야의 부담부증여 여부
• 임야의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

 

임야 증여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