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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모든것

세모세무 2023. 9. 1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인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공제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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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는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입니다. 총 급여액과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간 차입의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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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공제요건은 차입일에 따라 다르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경우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경우에는 거주자간 차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무이자부 또는 1.2% 미만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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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다만, 거주자 간 차입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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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주택 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 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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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불가능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는 부양가족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연말 현재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이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연중에 무주택자였으나 연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경우, 미상환한 금액,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상환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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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주택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주거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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