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 간단 핵심정리

세모세무 2023. 7. 18.

[ 목차 ]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이는 사업장에게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으니 밑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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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며, 영수증, 송장, 청구서 등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일반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일반 세금계산서

     

     

     

    일반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부실 기재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2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1.3 수입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1.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5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각 종류별로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특징 차이점
    일반 세금계산서 - 종이로 발행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발행 가능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있음
    -
    부실 기재 매입세액공제 불가
    - 전자 세금계산서와 달리 합계표 제출 보관 의무 있음
    -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달리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불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 종이로 발행
    -
    일반과세자만 발행 가능
    -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
    수출재화나 용역, 국제운송업 등이 해당됨
    -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간이과세자 발행 불가
    - 전자 세금계산서와 달리 합계표 제출 보관 의무 있음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 이상인 사업자 의무 발행
    -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합계표 제출 보관 의무 면제
    -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종이로 발행 불가
    -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달리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
    수입 세금계산서 -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발행
    -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행
    -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자가 아닌 세관장이 발행
    - 전자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불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발행
    -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발행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자가 발행
    -
    전자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불가
    수정 세금계산서 -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수정하여 발행
    - 수정사항을 명확하게 표시
    -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기재사항을 변경할 있음
    -
    전자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수정 불가

     

     

     

     

     

     

    2.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요청 절차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절차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20일 이내에 수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요청 절차는 수취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표 서류 관련 법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사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선불금을 받은 경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선불금의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세금계산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수취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계처리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상계처리 금액을 기재하고, 상계처리 증명서와 함께 수취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타 사례로는 수정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면세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4. 마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돕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신의 사업에도 국가에도 이익이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시간 주제로 이동!

     

     

     

     

    ✅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작성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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