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 | 계산방법 | 감면방법 | 부당행위로 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성격의 세금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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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과 같은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 (국제거래의 경우 60%)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만 원의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실수로 10만 원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세액: 1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만 원 (10만 원 x 10%)

 

 

 

 

• 납부지연가산세: 별도로 계산

 

 

 

 

 

2.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방법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하면 일정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는 수정사유와 함께 수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감면 비율은 수정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수정신고 시점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만 원의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실수로 10만 원만 신고납부하였다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8개월 뒤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소신공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납부세액: 10만원

 

 

 

 

• 과소신공가산세: 2천 원 (10만 원 x 10% x 20%)

 

 

 

 

• 납부지연가산세: 별도로 계산

 

 

 

 

 

 

3.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 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로 증가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러한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과소신고 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할 때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성격의 세금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로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