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계 누진세율이란?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 목차 ]

오늘은 2023년 새롭게 개정된 "8단계 누진세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8단계 누진세율이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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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누진세율이란?

 

 

 

8단계 누진세율이란 소득세의 세율을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8단계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왜 도입되었나요?

 

 

8단계 누진세율은 기존의 7단계 누진세율에서 한 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의 최고 세율은 소득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소득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연간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감소시킵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로 통일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을 폐지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8단계 누진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24%입니다.

 

•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은 (1억 × 24%) - 576만 원 = 1,8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결정세액과 차감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차감납부 및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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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누진세율이란?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결론

 

 

이상으로 2023년 개정된 8단계 누진세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8단계 누진세율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