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법적근거와 계산방법 알아보자!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법적근거와 계산방법 알아보자!

[ 목차 ]

주휴수당계산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기간이 짧거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임금지급방식이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3.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일용직 주휴수당 신고 및 분쟁해결 방법
5. 결론

1. 주휴수당의 개념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일용직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

첫 번째 요건은 1주일 동안 적어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일한 경우는 1주일 동안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이 조건에 맞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일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쉰 경우는 1주일 동안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무일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결근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차나 병가 등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4일부터 적용된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3.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용직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만약 일용직이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월~수요일에는 8시간, 목~금요일에는 5시간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월~수요일에는 총 24시간, 목~금요일에는 총 10시간 근무하므로, 총 34시간입니다. 이를 5로 나누면 하루 평균 6.8시간이 됩니다. 이를 시급과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8×9,620원=65,416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주휴수당은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4. 일용직 주휴수당 신고 및 분쟁해결 방법

만약 일용직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서식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 신고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지급일, 임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고결과: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불응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둥부 신고 바로가기

만약 고용노동부의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느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분쟁조정 신청하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모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조정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근로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5. 결론

이상으로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구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작성의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