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개념과 적용방법 최근 세법개정내용까지 알아보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개념과 적용방법 최근 세법개정내용까지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란,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개념과 적용 방법,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개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란,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도에 1억 원의 결손금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A 법인은 2023년도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37년도까지 15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서 1억 원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결손금을 발생시킨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16년 동안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결손금은 발생한 순서대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도에 1억원, 2024년도에 2억 원의 결손금을 발생시켰다면, 2025년도부터는 먼저 발생한 2023년도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전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5년도에 3억원의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전액에서 2023년도 결손금인 1억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2억 원에서 2024년도 결손금인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6년도에 1억원의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남아있는 2024년도 결손금인 1억 원만 공제할 수 있고, 초과분인 1억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16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38년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적용 방법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결손금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하며, 필요경비는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월공제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16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023년도부터 2038년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월공제 가능 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결손금은 발생한 순서대로 소득에서 공제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남아있는 결손금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2038년도까지 모두 공제되지 못한 경우, 남아있는 결손금은 2039년도부터는 소멸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며,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19년도에 1억원의 결손금을 발생시켰다면, 원래는 2029년도까지만 이월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34년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란,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재 15년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과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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