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개편, 어떻게 바뀌나?

2023년 법인세 개편, 어떻게 바뀌나?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내용

 

2023년부터 적용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소득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됩니다. 이는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5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 개정세법 해설 다운받기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법인의 경우,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9%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20%에서 19%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9%로,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합법인의 경우, 총급여액이 20억원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2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율이 12%에서 11%로 인하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된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9%로, 미등기 된 경우에는 세율이 40%에서 39%로 인하됩니다.

- 미환류 소득의 경우,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임금증가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법인세로서,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세 개편의 목적과 효과

 

법인세 개편의 목적은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해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FAQ

 

- Q: 2023년 법인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연말정산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Q: 2023년 법인세 개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각 사업연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얻은 소득이 50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법인세가 약 108억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인세가 약 10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Q: 2023년 법인세 개편은 얼마나 많은 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 A: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약 60만 개, 총급여액이 2억 원 초과인 중소기업은 약 10만 개, 총급여액이 200억 원 초과인 대기업은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Q: 2023년 법인세 개편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A: 정부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며,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법인세 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이 부족해지며,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Q: 2023년 법인세 개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마치며

 

2023년 법인세 개편은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입니다.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대부분의 법인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국내외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부족, 소득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