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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vs 개인사업자 어떤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세모세무 2023. 7. 25.

법인사업자와 vs 개인사업자 어떤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개인과 사업의 자산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개인과 사업의 자산과 책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과 다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며, 별도의 계좌와 세금을 관리합니다. 법인은 주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운영되며,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사업자 관련 내용 바로가기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자산 보호: 법인은 개인과 사업의 자산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개인자산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주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나 외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 신청, 공공기관 입찰·납품 등에 있어서도 신용도가 높아 유리합니다.

     

    -경영 확장 가능성: 법인은 주주나 임직원의 증가, 자금 조달의 용이성 등을 통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나 해외진출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운영: 법인은 기업법 등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 세무, 법적 절차 등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 부담: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소득과 별도로 법인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나 주주가 이익금을 받으면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주주와의 관계 관리: 법인은 주주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주주 간의 의사소통,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개인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계좌와 세금을 관리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의사결정 기구가 없습니다.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관련 내용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운영: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절차와 관리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세무 간소화: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의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세무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법인사업자에 비해 법적인 등기나 회계, 세무 등에 따른 비용이 저렴합니다.

     

    -의사결정 자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이사회 등의 간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자산 위험: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의 자산과 책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개인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의 자산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 확장 제한: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역량과 자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나 해외진출 등에도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떤 것으로 하는 유리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만 고려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 환경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크지 않고 의사결정 자유가 중요하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있고, 순이익이 크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에 사업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있습니다. 또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한 후에 사업이 작아지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있습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폐지, 세무신고와 납부, 재산의 양도와 취득 등에 관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읽어 보시고 사업주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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