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우자 증여 지금 바로 해야할까?!

아파트 배우자 증여 지금 바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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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는 게 좋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봅시다. 2023년부터는 아파트 배우자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크게 2가지가 변경됩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도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5억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7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바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었으므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누리려면 기존보다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증여 시 취득세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였으므로,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조정지역은 4%, 비조정지역은 1%)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취득세율도 조정지역은 14%, 비조정지역은 3.5%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2억이고 실거래가가 3억이라면 2022년에는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지만,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 3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배우자 증여 세금 계산 예시

이제 아파트 배우자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 공동주택가격은 10억 원이다.

-부부는 1세대 1 주택자이다.

-부부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한다.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다른 재산을 받은 적이 없다.

 

2022년 기준 세금 계산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 배우자 증여에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10억 - 5천만) X 10% - (10억 - 5천만) X 3% = 6,750만 원

-취득세 : 10억 X 4% = 4천만 원

-양도소득세 : 없음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총 세금 부담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세금 계산

2023년 기준으로 아파트 배우자 증여에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15억 - 5천만) X 20% - (15억 - 5천만) X 3% = 2억 4,750만 원

-취득세 : 15억 X 14% = 2억 1천만 원

-양도소득세 : 없음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총 세금 부담은 4억 5,750만 원입니다.

아파트 배우자 증여 절차

아파트 배우자 증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의 의사와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2. 등기신청 : 증여계약서와 함께 부동산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등기비용은 수수료와 인지세로 구성되며, 인지세는 공시지가의 0.4%입니다.

 

3. 세금신고 및 납부 :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배우자 증여 주의사항

아파트 배우자 증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을 때 아파트 배우자 증여를 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포기 : 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를 다른 한 명에게 증여하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상속권 보전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 : 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를 다른 한 명에게 증여하면,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부양비 지급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배우자 증여는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러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연장되고,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어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배우자 증여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세금문제,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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