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뭘까?!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뭘까?!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납세의무와 범위가 다르므로, 각각의 개념과 구분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공제·비과세 혜택의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와 구분기준, 그리고 세금부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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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소득세법 제1조 2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다음과 같은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모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1조 2항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2023년 과세기간 동안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2년 동안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과세기간 동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총 365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총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부담의 차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의무와 범위가 다르므로, 세금부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습니다. 즉, 전 세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나 외국소득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습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받은 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납세의무와 범위가 다르므로, 각각의 개념과 구분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공제·비과세 혜택의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차이점을 잘 알고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소득세의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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