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양도? 어떻게하고 장단점은 무엇일까?!

자동차 무상양도? 어떻게하고 장단점은 무엇일까?!

[ 목차 ]

• 자동차 무상양도란?
• 자동차 무상양도를 하려면?
• 자동차 무상양도의 장단점은?
• 자동차 무상양도 시 주의할 점은?
• 결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무상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양도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무상양도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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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양도란?

 

자동차 무상양도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한 형태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증여: 자동차를 무료로 주는 경우

* 상속: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 합병: 법인이 합병되면서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

* 경락: 자동차를 경매로 팔거나 사는 경우

 

자동차 무상양도는 증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를 주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양수인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무상양도를 하려면?

 

자동차 무상양도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양수인은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이전등록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2.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등록관청 방문: 양도인과 양수인은 함께 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납부: 양수인은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액의 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용지를 가지고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수입인지 구입: 양수인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3,000원이며,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이전등록수수료 납부: 양수인은 이전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수수료는 1,000원이며, 등록관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완료: 위의 절차와 서류를 모두 마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양수인은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상양도의 장단점은?

 

자동차 무상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양도인의 장점: 양도인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또한, 양도인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의 단점: 양도인은 자동차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자동차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의 장점: 양수인은 자동차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은 원하는 자동차를 고를 수 있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팔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의 단점: 양수인은 자동차 취득세와 수입인지, 이전등록수수료 등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자동차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상양도 시 주의할 점은?

 

자동차 무상양도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기한 내에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정확하게 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동차의 상태와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도증명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책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고 변경: 자동차 무상양도 시, 양수인은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자기신체손해보험, 대물손해보험, 무보험자 상해보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지켜야 자동차 무상양도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무상양도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무상양도를 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취득세와 수입인지, 이전등록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무상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신청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무상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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