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이란 무엇일까? | 12대 중과실?? | 처벌

교통사고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며,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주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도 종류가 있으며, 일부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입니다. 하지만 2009년과 2019년도에 2개의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1.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사건입니다.

 

 

 

 

1. 신호위반: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건널목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주취(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 미조치: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을 하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자동차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한다가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중에서 11번은 2009년에 신설된 조항, 12번은 2019년 신설된 조항이므로 10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처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사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문발차 사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의금 없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금전 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면 민사 합의금은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3. 결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12가지 사건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 미조치입니다.

 

 

이들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주제는 어떠신가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방법과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