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에 시행되는 출산정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육아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출산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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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찾기 예시>
<행정복지센터 찾기 예시>
1.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출생아당 200만 원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출생 순위나 다태아에 상관없이 출생 1명 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해 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시트나 유모차,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신청 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 원 지원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된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만 0세 아동에게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원받으며, 만 0세의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을 합쳐 총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만 0세에게 매월 100만 원, 만 1세에게 매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만 2세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거나,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구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최대 7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서울시에서 최대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명의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포인트를 지급하며,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분만예정일 혹은 자녀출생일 이후로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거나, 임산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각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5. 임신, 출산 진료비: 최대 140만 원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임신부는 임신 확인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최대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최대 140만 원입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2년이며, 신청 기한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출산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원
출산장려금은 출산 가정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동일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이며,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산후조리 관련 업체에 한정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이며,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육아수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육아수당은 만 9세 미만(107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수당은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첫째는 매월 10만 원, 둘째는 매월 20만 원, 셋째 이상은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육아 관련 업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학교의 등록금이나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양육자가 되거나 아동이 만 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아동이 만 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출산정책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임산부와 육아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산부와 육아가족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존중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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