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나이기준이란, 법률상으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연령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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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

•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되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2004년생은 2023년에 만 19세가 되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이 됩니다.
• 하지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성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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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재산으로서 일상생활에 관한 소액의 재산관계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자기의 취업과 관련된 법률행위
  • 자기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행위
  • 자기의 재산으로서 합리적인 금액을 지출하여 자기의 교양을 증진시키거나 자기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행위
  • 자기의 재산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부모나 후견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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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흡연, 도박, 마약류의 투여 또는 흡입
  • 성매매, 성폭력, 음란행위, 음란물의 제작·제공·이용
  • 폭력행위, 괴롭힘, 협박, 손괴행위
  • 자살, 자해, 타살, 타해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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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행위
  • 자기의 의사에 따라 종교적 행위
  •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정당·정치단체·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행위
  • 자기의 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
  •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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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

•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죄책능력이 없으므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단,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방문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처분
  • 가정훈련: 가정에서 부모나 후견인 등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처분
  • 시설보호: 교육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여 교육과 보호를 받는 처분
  • 집단훈련: 집단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집단생활을 통해 교육과 보호를 받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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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형법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
  • 자기의 범죄에 대해 자백하거나 변론을 하는 행위
  • 자기의 형사처분에 대해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행위
  • 자기의 보호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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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만 19세,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만 24세, 형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만 14세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나이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