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도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 책임? 응급 의료 위축 우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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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도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 책임? 응급 의료 위축 우려 🚨 응급 치료 후 사망, 의료진도 법적 책임?최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자, 법원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응급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과 병원에도 공동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 의료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법원 판결 내용: 의료진과 병원도 공동 배상🔹 사건 개요피해자 A씨는 2017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B씨에게 폭행당해 심한 뇌출혈을 입고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됨.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행하던 중 동맥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고, 과다 출혈로 사망.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B씨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카테고리 없음 2025. 2. 8.